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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고 과학적이다

기사입력: 10-01-2011
지난 해들 동안 동나이성은 측정 및 지적 도면 작성, 토지 등기, 지적 서류 작성,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을 위한 검토로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을 엄격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것을 통하여 토지사용자가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갖추며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동나이성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각 부서, 부문, 단체들의 밀접한 협조 및 인민의 집행의식이 필요한다.
 

비엔화(Bien Hoa)시 토지 등기소에 의 많은 시민들의 모습

    자원환경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의 진도를 신속히 촉진하기 위해  1989 - 1994년부터 동나이성은 지적도면작성에 대한 주장을 했고 2000년까지 동나이성은 기본적으로 지적도면작성을 완성시켰다. 2008년 말까지 동나이성은  171개 마을 및 동네에 590.723,62 헥타의 총면적 (거의  1.400.000개 필지)으로 측정하여 지적 도면 작성을 완성시켰다. 2002년부터 이제까지 측정 및 지적 도면 작성은 2000년 베트남 국가 좌표시스템에 따른 디지털 도면 기술로 실현되어 왔다. 토지관리 및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에 대한 법규정들은 적시에 구현되며 문서들로 구체화되었다. 측정 및 지적 도면 작성, 토지 등기, 지적 서류 작성,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을 위한 검토에 근거하여 각 부문 및 지방들은 동나이성에 있는 단체, 가정 및 개인들에게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하였다. 590.723,62헥타의 총면적 ( 1.395.211개 필지) 중에 458.984헥타의 면적 (1.221.062개 필지)은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구체적으로 가정 및 개인에 대해서는 239.455헥타로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하였고 96,1% (537.370개 토지사용권증서)를 달성한다. 단체에 대해서는194.331헥타로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였고 92,6% (17.364개 토지사용권증서, 38.012개 필지)를 달성한다. 그 옆에 토지사용권 증서 수여는 각 단체 및 지방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엄격하게 실현되었다. 이제까지 동나이성은 토지사용자에게 531.190개 토지사용권 증서를 수여하였고 발급된 토지사용권 증서의 수의 95,8%를 차지한다. 현재 23.544 개 토지사용권 증서가 아직 수여되지 못하고 4,2%를 차지한다고 알려주었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가 자원환경부문에우수 단체칭호를 수여

 

    그런데 얻은 결과들 옆에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요구 대비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완성시켰지만 5%  면적에 아직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되지 못한데 도시지역에 있는 16,6%의 가정 및 개인은 아직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일부 경우는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받았지만 면적, 필지 경계선 등으로 잘못 발급되었으니 토지사용자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고 국가의 토지관리작업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원인은 토지법의 규정이 자주 변경되어 전문기관들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아직 구축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은 날로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고  경제사회발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위해 향후 자원환경국은 관련 부문 및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와의 협조를 하여 성급, 현급, 마을급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디지털 지적 서류를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나이성은 집중하여 토지사용권 증서의 발급에 대한 존재들을 해결해야 하며 인민 및 단체에 토지법, 토지 문서들에 대한 선전작업을 강력히 촉진해야 한다.

    (출처: T. Canh      번역: 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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